빌딩 건물 증축허가 대상과 기준을 알아보자

 

최근 노후화된 빌딩이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증축허가 대상과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빌딩 건물 증축허가 대상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건물 증축허가 필요한 이유

 

빌딩 건물 증축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전과 규제 준수입니다.

건물의 크기나 높이가 증가하면 구조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증축 전에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도시계획과 미관 유지입니다.

 

건물의 크기는 도시의 공간 활용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이를 규제하여 균형 잡힌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차장이나 도로 등의 인프라 용량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적절한 규모와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분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불법으로 증축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건축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제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딩 건물 증축허가 대상 종류

 

모든 빌딩 건물이 증축허가 대상인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먼저, 연면적 200m2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은 대수선, 용도변경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해체 후 수선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대상입니다.

단, 85m2 미만의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높이 3m를 넘는 증·개축부분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 처마, 차양, 발코니 등의 돌출물의 끝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내력벽, 기둥, 보를 일시에 철거 및 증설하는 등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허가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나 건축물의 구조안전, 주변의 피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출물도 해당됩니다.

 

 

빌딩 건물 증축허가 기준과 절차

 

빌딩 건물 증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과 법규가 적용됩니다.

 

증축하려는 대지의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구조 안전을 고려하여 증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증축은 구조기술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주변 경관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없어야 하며, 건축법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빌딩 건물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 적합성, 안전성,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증축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축사가 법규검토를 실시하며, 이때, 건축사는 증축계획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과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주는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완료 후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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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빌딩 건물 증축허가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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